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건 못 받는 거 아닐까?”와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그리고 차액 지급 제도 및 부가급여 기준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사례 중심으로도 살펴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두 연금의 본질적인 차이부터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성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목적과 대상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론상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급여는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액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차액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 최대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28만 원을 수급 중이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서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정 금액까지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는 별도 조건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가능합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부가급여 지급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부부가구는 각자 85% 감액 적용 (예: 127,500원/68,000원)

사례 ① 홍길동(65세) 씨는 중증 장애인이며, 국민연금으로 25만 원을 수급 중입니다. → 기초급여 40만 원 중 차액 15만 원 + 부가급여 15만 원 = 총 30만 원 수급

사례 ② 김영희(59세) 씨는 경증 장애인이었지만 재판정을 통해 중증 판정을 받았고, 국민연금 20만 원 수급자입니다. → 기초급여 차액 20만 원 + 부가급여는 소득 기준 충족 시 8만 원 가능

사례 ③ 최모 씨는 과거 수급 탈락했으나, 최근 자녀 분가 및 재산 정리로 소득 기준 충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동시 수급 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 재개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연 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연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